북한 핵억지 일곱가지 방안

송종환(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파키스탄 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0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 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0일 취임할 윤석열 정부가 맞게 될 북한으로부터의 군사 위협과 함께 국내외 경제문제와 안보 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한미동맹 재건하고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북한의 핵무기와 열차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3종 세트로 완성한 고도화된 미사일이 한국과 전 세계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세워‘당당한 평화 체제’부터 먼저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이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絶滅)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을 길러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공포의 균형’방책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힘을 기르고(自 强),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2016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후 9 월 9일 국방부가 발표한 3축 체계, 즉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탐지, 식별, 타격 명령, 타격 완료하는‘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와 9월 15일 SLBM 발사시험 성공을 최대한 활용하고 핵잠수함 운용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의 감시자산이 공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은폐 갱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한국을 기습할 징후가 확실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 탄두 무게 2톤의 현 무 4 미사일과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현 무 3-D 순항미사일 발사로 갱도를 봉쇄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방어망이 부족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재건, 미국과의 합동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북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 체제와 미국의 전략자산(B-1B 등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모강습단, 핵 잠수함)을 한반도 에 전개하는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과 신뢰성 있게 실행되도록 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북한 바라보기’와 함께 추진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종전선언 책동을 중지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다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의지가 있다고 희망적 사고를 하면 실패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에 굴복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응해 오더라도 북핵 폐기 논의보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조선반도비핵화지대론’을 주장할 것이므로 북핵 폐기 협상의 진전은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

2021년 10월 7일 미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 교수와 대릴 프레스(Daryl G. Press) 교수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하면서“북핵 위협에 처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결국 핵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조야의 움직임에 비추어 북한을 핵 폐기 대화에 강력히 유도하고 내실있는 북핵 억지를 위해 (1) 북한이 어느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사전 발표하거나 (2) 나토(NATO)식 전술핵무기 공유 체제(독일·벨기에 등 5개 동맹국의 미군 기지에 배치한 전술 핵탄두 150∼200여 기는 미국이 보유·통제하고 유사시 나토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를 구축하거나 (3) 미국의 양해 아래 핵 무장을 추진하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중단한다는 조건부 핵 무장을 추진하는 등 세 가지 핵 옵션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국가지 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핵 옵션은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에는 맞지 않으나 (1) 북한이 남북한 간과 미·북 간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고 (2) 한국,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자극하고 (3) 남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4) 북한이 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5) 미국이 2021년 9월 15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장거리 순항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발표한 것과 같은 논리로 중국의 주한 미군 타격과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고 (6)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대응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7) 레닌(Vladimir Ilich Lenin)의 가르침에 따라 북한은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 대화에 나오므 로 대화 유인 당근 제공보다 핵 옵션 같은 강한 압박이 바람직하다는 일곱 가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조건부 전술핵 배치 사전 발표, NATO 식 전술핵무기 공유, 조건부 핵무장등세가지 핵 옵션 실현이 어려울 것이나 어느 하나라도 미국을 설득하여 이룬다면,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8년 박 정희 대통령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주도와 같이 한국의 안보 수준을 한층 더 공고히 하여 말 그대로 ‘당당한 평화’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가짜 평화쇼’협상 끊어야 할 때 

김정은은 지난 10년간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경제·핵 병진 노선,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호기롭게 펼쳐 왔으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외에는 모두 실패했으며 유례없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선출 후 중국의 경제, 군사적 팽창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19년 6월 1일 발표한 미 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대결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초긴장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적대적이며 유동적인 국제질서 전개를 정확히 읽고 철 지난 이념에 매어 국민을 속여왔던 가짜 평화 쇼 협상을 끊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협상을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수단으로 운용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과의 합의 성과를 국민에게 과시하기 위해 해석을 달리하는 ‘자주’, ‘민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등의 ‘원칙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당선되면 평양가는 ‘바보 짓’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면 북한 측이 서울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회동을 하 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이 도보 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동년 9월 ‘남측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전방 정찰을 포기하는 등 국가안보를 허문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한 문재인·김정은의 대화 록을 세심히 검토하고 국기를 위반한 정도 가 심각하면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면 한국은 교류, 협력과 지원을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 라는 반세기 동안의 환상을 버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최소한 병행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쿼드 관련국들과 협력 넓혀 나가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수교 후 급격히 교역과 왕래가 늘어난 상대국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문제 협조를 위한 중요한 국가이지만, 한국의 주권 무시에 대하여는 당당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16년 7월 14일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되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각종 경제보복을 했다. 문 정부는 미국의 군사 맹방인 한국을 중립지대로 묶으려는 중국의 위협에 모호하게 대처했다. 한국의 중립적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업신여김을 당하고 유일 동맹국 미국의 반발을 키울 것이다. 

같은 해 10월 30일 한중 교류·협력 정상화 를 위해 한국 대표가 중국 대표에게 3불(사드 추가배치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 로 발전하지 않는다) 입장을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약속하여 안보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 하는 작태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에서 시진핑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뜻으로 선언한 중국몽(夢)이 큰 봉우리인 중국만이 아니라 작은 봉우리인 한국을 포함한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 바란다는 사대 굴종 친중 정책을 표명했다. 

한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협의체 가입이 결정되면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무역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과 같은 보 편적 가치와 영토주권, 국가안보와 같은 핵심 국가이익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쿼드 산하 백신·기후 변화·첨단기술 등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부터 시작하여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에 대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상호존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요청해야 한다. 일본과는 과거 불편한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대하면서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도 투자 및 교역 확대로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해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과 복안에 추가하여 필자가 제시한 구체적 제언들을 적극 검토, 실천하여 자유민주 통일 초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모아가길 기원하며 응원한다. (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