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협회 학술포럼 발제(20190618)

한미동맹의 단기적 미래와 과제

김창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자문위원)

○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

- 미중 패권전쟁의 본격적 돌입(관세부과, 무역전쟁, 기술전쟁, 군사대치, 블록화 심화, 진영간 대치 등)

- 북핵 비핵화/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교착

- 4.27 판문점 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선언, 9.19 평양 선언/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 미진

- 정상회담의 재가동(트럼프의 방일, 일본-이란 정상회담, SCO/CICA, 시진핑의 방북, 오사카 G20 정상회담, 트럼프의 방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 한미동맹의 실질적 변화 개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대두

- 주요 요인: 중국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와 장기화 조짐, 강력한 지도자 등장(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민족주의적 남북관계의 발전 지향, 과거사 인식의 변화 시도(대한제국,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지 통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전쟁, 광복과 분단, 6.25 전쟁, 정전체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전후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 3대 세습을 통한 체제보장, 한미동맹의 대응)

- 한미동맹은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기술/안보 경쟁과 마찰 관계와 비핵화 관련 남북관계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의 갈등 속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안보적 위상과 행동 결정을 강요받게 됨, 즉 미국은 한국이 反中동맹 연합에 분명하게 가담하기를 요구(인도·태평양 전략지지 및 참여, 남중국해 적극적 입장 표명, HUAWEI 통신장비 사용 중지, 정보 공유 제한 압박 등)

○ 한미동맹의 이슈

- 동맹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맹은 표류하고 연합방위체제는 약화(내러티브와 현실의 격차 확대)

-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신뢰도, 강도 약화

- 연합군사훈련/연습의 연기/축소와 비정례화, 양국군의 독자적 훈련/연습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준비의 어려움

- 방위비분담증액 요구, 미국 무기구매 증대 요구, 미국 군산 복합체의 영향

- 공유하는 군사 정보의 수준 및 심도의 제약

-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의 답보

-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 연구: 3가지 전제조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작권 전환, 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러나 실현이 점차 요원

○ 미일 동맹의 밀착과는 매우 대조적인 한미동맹의 표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로 미일동맹의 강화와 공고화 결의를 과시

· 나루히토 신일본 천황 즉위 후 첫 번째 국빈방문(state visit)

· 신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군사동맹 강화 의지(steadfast and ironclad alliance) 천명

·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법(FFVD,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지지

·  F-35 105대(13조원 규모) 추가 구매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요코스카 기지에서 Kaga호(진주만 공습 항모의 이름을 딴 헬기탑재 호위함)에 승선, 이어서 강습상륙함 USS Wasp로 옮겨타 미군 장병을 격려, 과거의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군사협력관계의 도래를 상징

-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전선 구축

· 미중 무역전쟁을 군사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과 HUAWEI 제품 불매운동 동참, 기술 및 부품거래 중단 압박

· 미 해군함 2척 대만 해협 통과(5.23, 올해 들어 5차례의 항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과시”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후로 항모타격단 이동 및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Prowler 최소 5대 추가 배치

·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우주 분야의 협력(달과 화성 탐색) 모색

- 일본 정부는 아키타 현(秋田県)에 Aegis Ashore 배치와 관련한 경호 및 경비의 필요성에 관해, 2018년 10월부터 각종 조사 시행, 조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

- 2022년도까지 자립적인 우주상황감시체제 구축을 목표

- 미일 외교·방위 각료협의체(US-Japan 2+2), Patrick M. Shanahan 장관 대행과 이와야 타케시(岩屋毅) 방위대신(2019.4.19)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인도의 공식 참여를 환영

·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전자파(電磁波, electromagnetic waves)라는 새로운 영역의 활용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일 협력 전망

-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중심축 역할을 재확인

· 아시아안보정상회의(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싱가포르, 2019.5.31.-6.1)에서 미국 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이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의 구체적 이행 구상을 발표, 이와야 방위대신에게 일본의 협력을 요구

· 중국국방부장 Wei Fenghe(魏風和) 상장의 기조연설, 일대일로구상(BRI) 이행과 미·일·호·인 4개국(Quad)의 인도·태평양전략 공조에 대한 반대와 우려 표명

-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간 긴밀한 대응, 아베의 중재자 역할 시도

○ 한미 동맹의 군사분야 현황

-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 한미 양국 군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선 최초계획회의(IPC)와 중간계획회의(MPC), 최종계획회의(FPC)의 순서로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최종 결정. 그러나 이 회의들의 연기로 2019 K/R 훈련과 F/E 훈련도 차질 초래

·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도 중단, 한미 전투비행대대 전술과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쌍매훈련(Buddy Wing)도 한 차례 연기했다가 중단

·  K/R 연습을 ‘19-1동맹 (Dong-Maeng)연습’으로 명칭 변경. 방어연습과 반격연습을 각각 일주일씩 해왔던 지휘소 연습(CPX)인 K/R연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19-1동맹연습은 북한을 의식 방어연습만 1주일간 실시

· 2018년 8월 실시했어야 할 UFG 연습 취소, 대신 한국만 을지포커스연습, 하반기의 한미 동맹 연습은 19-2 동맹(Dong-Maeng) 실시 예정. 연습의 목적, 시기, 규모, 시나리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IOC 평가/검증

· 연합 연습/훈련이 없는 연합방위태세는 허수아비 동맹, 동맹의 형해화(形骸化, skeletonization) 가속 우려. 훈련 없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에 대한 의구심도 대두, 결국 연합 연습/훈련 폐지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 및 국민의 주한미군 감군/철수 요구 대두 가능

-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4.23~24, 워싱턴)와 제11차 한미일3자안보대화(Defense Trilateral Talks, DTT, 서울, 5.14)

·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정석환,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랜디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일본방위청 방위정책차장 이시카와 타케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 대행

· 북한이 시험발사한(5.5, 5.9) 신형 유도‘발사체’(신형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대한 평가, 한미일 3국의 북한 비핵화 관련 협력 등 의제

-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DASD/NM) Peter Fanta (해군 퇴역장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nuclear-tipped cruise missiles, SLBM)을 북핵에 대한 역내 억지수단으로 논의중 (워싱턴 5.23)

·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도 핵무기로 응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핵도미노(nuclear domino) 가능성과 미군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만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재확인

-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6.1), 싱가포르에서 한미국방장관(정경두 장관과 Patrick Shanahan 장관 대행)에서 비핵화, 동맹, 남북군사합의 이행 등 협의

· 앤드리아 톰슨 미 국무부 부장관(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USS/AC&IS Andrea L. Thompson,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지역안보, 한일 군사협력관계 개선 지원 협의

○ 최악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미국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과거 정부들과는 매우 다른 과거 역사 인식과 역사바로잡기에 따라 일본 아베 정권과의 관계 악화

· 과거사와 관련,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민족주의적 이슈화로 한일간 대화의 채널이 막혀 버림

·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 저공비행과 한국군 대조영함의 레이더 조사 여부 (2019.2)

· 특히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면서 반일감정이 조장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한 혐오가 다시 확산

- 아베 정권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과도한 밀착으로 한국의 상대적 박탈감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군사적 과도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의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간 고리가 약해짐에 따라 3국안보협력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을 배제하고라도) 일본과의 안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추구

- 일본 아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능력과 여유가 있지만, 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는 그러한 능력과 여유가 없다는 근본적인 취약점 내지 딜레마

-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일관계의 교착과 악화를 참을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

○ 한미동맹의 단기 과제

-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 및 축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전환 추진 등은 한미관계의 중대한 변수

-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향후 한미동맹의 전개양상을 가늠하는 데 유용

- 연합방위체제의 안정적 전환

·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국방장관 회담(4.1)과 연이어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4.23~24)를 워싱턴에서 개최

· 제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2018.10.31)의 공동성명과 4개 전략문서를 재확인하고 발전, 예측 불가능한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 목적

· 구체적으로는 ‘9월평양공동선언’(2018.9.19)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

· 즉, 연합준비태세 유지와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 상호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 확장억제의 지속적 제공 재확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방안 공동 모색;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

·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개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의 4개 전략문서는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따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과 관련한 안보 우려 완화

· 연합사 본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모색

- 유엔군사령부 활성화(UNC Revitalization)

· 전작권 전환과 함께 유엔사/한미연합사 체제가 끝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유엔사의 존재 이유와 미래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평가와 결정 예상

· 웨인 에어(Wayne Eyre) 유엔사 부사령관의 기자회견(4.18) 발언, 북한이 줄곧 해체를 주장해온 유엔사는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도 그 역할에 변함이 없을 가능성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3년경 예상)과 연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의 변경(유엔군후방사, 일본내 7개 기지에 대한 변화 포함)도 수반

·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보다는 당분간은 정전체제 관리, 즉 현행 정전협정의 효율적 이행에 집중할 것

· 다만 종전선언과 새로운 평화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유관국가 간의 협의 가능

-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2019년에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18년보다 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확정, 합의한 협정 유효기간은 1년

·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서명한 제10차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2018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

· 유효기간이 과거의 2-3년 내지 5년과 달리 1년이어서 다시 새로운 협상 개시 불가피

· 제11차 SMA에서는 항목추가 여부, 인상폭, 유효기간, 예산집행 투명성 등이 주요 관심사.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3개 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외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분담) 항목추가의 명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