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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독일 총선과 메르켈 시대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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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시정 조회 조회 2,507회 작성일2021-10-08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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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정님의 댓글

장시정 작성일

지난 9월 독일 총선 후 올린 위 기고문의 두 가지 핵심은 연정 구성과 향후 독일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이제 총선 후 두 달여만에 신호등연정이 출범하게 되었고, 연정협약 상의 정책 방향도 예상한 대로 숄츠의 선거 공약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짧막한 평가를 올려 봅니다.

<독일 정치는 매우 예측 가능한 편이다. 선거 시 각 정당의 공약을 담은 "선거 프로그램"과 선거후 집권 정당들 간 합의된 "연정협약"을 보면 4년간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정책의 골격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뀌지 않는다. 그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연정협상시 합의한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선거 공약을 무 자르듯이 잘라내서 고사 시키는 배반의 정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연정협약의 큰 제목은 “보다 큰 진전을 위한 과감한 시도”이다. 부제로 연정 참여 3개 정당의 모토인 “자유를 위한 연대”, “정의”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표방하였다. 3위 득표로 연정에 참여한 자민당이지만, 그 모토인 자유가 첫 번째 나온다. 자유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숄츠가 총리직을 막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 판데믹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내년 3월 16일을 목표로 병원과 요양원, 약국, 인명 구조시설 등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의 통치가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해본다. 90년대 초반 이후 사라진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기후중립을 목표로 모든 경제활동을 개조한다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이중고를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의 첫 해외 방문지는 프랑스라고 했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이끄는 나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요한 가치 파트너들과 함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그 가치 파트너로서 거명되었다(몇 해전 일본이 한국을 가치 파트너에서 제외한 것은 실로 유감이었다). 중국을 시스템 라이벌 관계로 전제하고 인권과 국제법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도 좌시하지 않겠으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홍콩에서의 1국 양제도 지지한다고 했다. 메르켈과 달리 중국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를 정치로 불러들인 것은 氣였지만, 그가 정치를 움직이는 방법은 실용과 절제라는 理에 근거를 둔다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안겨준 독일 국민에게 행동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응집력 있는 독일 사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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