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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실용외교’에 거는 기대/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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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회 1,313회 작성일2011-05-10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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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본 정책 방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의 건설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외교·안보에 관련한 정책의 틀을 과거 정부와는 크게 대비되게 짜고 있는데도 그간 정부 조직, 총선, 특검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민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외교안보 관련 과제는 ‘글로벌 코리아’ 제하에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과 실용적 통상외교,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에너지 구조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안보·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방향 설정이 올바르고 균형감각과 융통성이 돋보인다. 첫째, 글로벌 코리아라는 외교 분야의 국정지표는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 시야를 세계화 조류에 부합되게 전 세계로 넓혔다. 민족과 자주의 이름으로 내실 없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기보다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중동·아프리카·남미 등 제3세계를 향한 자원외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둘째, 한미 유대관계의 복원과 창조적 발전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과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그리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자주라는 명분에 치우쳐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였고,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핵 개발과 인권, 개방, 납북자 등 주요 이슈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3국공조를 통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국제적 맥락에서, 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책은 적절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제안이다.

셋째, 외교의 본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국격의 제고라는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 약진으로 자원·에너지의 품귀와 가격 폭등의 추세 속에서 새 정부가 자원·에너지 외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함과 동시에 개발원조(ODA) 확대와 상비군 설치를 통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외교의 융통성을 돋보이게 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코리아에 포함된 정책들은 이같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이 바람직하다. 그 좋은 예가 미국 주도로 현재 7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참여 문제이다. 전자가 범세계 차원의 확산 방지 구상임에 비추어 종국적으로는 한국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MD에도 점진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으나, 6자회담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고 한반도 통일에서의 중국 역할, MD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 관계 복원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가 PSI, MD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기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글로벌 코리아에 포함된 과제들의 내용과 이행 속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축복과 높은 국제적 관심 속에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잘 무장되고 각 분야의 최고 적격자로 구성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에 함축된 과제들을 5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고려대 석좌교수·전 유엔대사

세계일보 오피니언/200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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