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금영 전 대사 "올해도 북핵문제 해결 난망"

국제사회 복잡해진 셈법에 '우크라이나식 해법' 안먹혀

국제사회 공조와 UN의 경제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 것

▲송금영 전 대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북한이 핵 및 ICBM시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기존 대북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과거 '우크라이나식 해법'이 북핵 문제의 실마리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990년 제 24회 외무고시에 합격으로 외교부에 입부해 미·소간 냉전 종식 후 러시아를 비롯 구소련 국가들에서 CIS업무에 종사한 송금영 전 대사는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전 대사는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전문가로 통한다.

송 전 대사는 "북핵문제 해법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건 미·중·러의 3각 공조체제와 UN의 경제제재 뿐"이라고 평가했다.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19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수년에 걸쳐 미국과 러시와와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러시아에 자진양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대가로 영토에 대한 불가침 보장, 경제원조 등을 요구했고, 이러한 조건이 과거 북한이 북·미·중 3자회담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해 '우크라이나식 해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송 전 대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식 해법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 대사는 "우선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간 공통의 이익이 있었기에 상호 공조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양국간 상호 공조가 어렵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과거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를 통해 '핵 보유'만이 해법이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합병 한 바 있다. 리비아 역시 2003년 핵 개발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폐기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지만, 이후 카다피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송 전 대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북한은 되레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 않는 길임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핵은 정치적으로도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도구인 동시에 경제적 토대를 닦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대사는 "이러한 북한에게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며 상호 공조가 어려워진 점도 북핵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송 전 대사는 지적했다.

송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의 경우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일치된 입장과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금영 전 대사 약력>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1990년 제24회 외무고시 합격

-1990년대 초 미소간 냉전 종식된 후 러시아 서기관을 시작으로 러시아 CIS과장 역임. 28년간 주로 러시아와 CIS업무에 종사.

-이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대사관, 미국 LA 총영사관 근무

-2018년 주탄자니아 대사로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