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행 / 한·일 간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

한·일 간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허 덕 행 

충청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일본 아베 정권 집권이후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25년간 지속된 장기 경제 침체속에서 42년간 지켜온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2010년 중국에 물려주었다. 현재 우익 정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강한 일본, 정상적인 주권국가를 표방한 아베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한·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로 상대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특히 일본국민의 한국방문이 급감하고 있다.

일본 우익 정치가의 과거사 망언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고 해방 이후 수시로 나왔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선량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일본국민의 뜻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이를 위한 과거사 청산을 희망하는 일본 내 양식있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다.

일본국민의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한 그의 국내 정책에 대한 지지이지 과거사 청산을 거부하는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임진왜란 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충천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정은 전쟁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는 담대함을 보여 주었다. 당시 조선은 피폐한 경제 여건하 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2차례나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파견, 선린 우호 관계를 추구하였다.

중·일 수교시 중국지도자는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용단을 내렸다.

일본사회는 한류붐 확산, 과거사 반성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화답하였다. 당시 14세의 보아가 일본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용서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잘못을 계속 지적받는다면 오히려 반발하여 과거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 말려 들어가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나 중국이 공산화 되고 소련의 위협이 점증하는 새로운 동북아 정세 하에서 불가피 하게 일본을 동맹국으로 끌어 들이는 정책으로 급전환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과는 다르게 과거사 처리가 미흡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추종하면서 보답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일본에 대해 줄기차게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의 사과와 반성은 한일 관계가 우호적 일 때 시민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루어졌다.

G2로 부상한 중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중·일 관계도 악화 일로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만큼 여유가 있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연대를 강화 해야 하는 입장 이므로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아베 정권 이후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미흡 해도 이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의 경색은 일본내 친한 인사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우익 세력이 성장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등 사태를 악화 시킬 뿐이다.

일단은 일본과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 우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일 간 우호분위기가 다시 조성되어 일본 시민사회가 자성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자.

한·일 양 국민이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전문가 그룹인 외교당국에 위임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제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