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때 맞추어 12월 8일 1970년대 초 남북대화 참가 1세대인 송종환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파키스탄 대사)가  2023년에 썼던 '북한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해법' 신개정증보판을 12월 8일에 내고 12월 9일 저녁에 이를 기념하는 조촐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서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현실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에서 북한 핵 폐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국가안보체제를 점검, 강화할 때라고 강조한 후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체제 위협에 이르면 대화에 돌아왔으므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무턱대고 제의할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합의, 특히 정상들간의 합의서마저 이행되지 않은 원인들을 분석한 후 자유가 없는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국민 대다수와 소통하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북한의 각종 문서와 각종 회담에서의 주장을 분석하여 북한이 말하는 “우리끼리 민족”은 통일 문제를 같은 민족인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부자 수령을 존중하고 힘을 합쳐 미국과 싸워서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며, 북한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행사되지 않고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를 통해 얻어지는 그들만의 평화이며,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임을 적시한 후 북한에게 협상은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이나 상호 ‘주고 받는’ 흥정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다. 북한은 레닌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가르침에 따른 혁명적 특수협상관에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983년 가을, 저자가 미국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 국제법외교대학원(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국제법·외교학 석사 학위를 위한 구두시험을 치르던 자리에서, 소련 외교정책 권위자 유리 라난(Yuri Ra’nan) 교수가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고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저자가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답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구술했음을 소개했다.

지난 11월 14일 한미정상회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발표가 있었지만 빨라야 5년 이상 걸리는 데도 같은 날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주한미군철수로 불똥이 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당리 당락을 떠나 심각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조했다.

현 단계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향후 미래연합사령부 지휘 문제로 인한 갈등,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친북·친중적 노선이 겹칠 경우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예견된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건조에 5년 이상 걸리는 핵 추진 잠수함과 3년 이상 걸린 미 의회의 핵연료 이전 승인 사례에 비추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지할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고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안보의 두 축 중 하나가 상실하게 되며 그 경우 북한으로서 오매불망 노려온, 레닌(Vladimir Lenin)이 주창한 ‘민족해방’을 이루어 공산화 통일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히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여 확장억제책을 더욱 내실있게 강구하면서 독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건조는 물론 다른 핵옵션도 강구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실현할 것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이 모임에 는 저자의 8순이 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동문들과 전 직장 동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의 끝에는 저자가 명예회장으로 주도하여 지난 11월 4일 출범한  파키스탄 알렉스초등학교 후원회 최정윤 부회장의 경과 설명과 후원회 가입 요청이 있었다.

12월 9일 개최한 출판 기념회 사진첩을 공유합니다.

(송종환 대사 페이스북 게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