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래 파격적인 안보·경제 정책으로 세계질서의 대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존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인식하에 ‘거래’ 중심 외교로 재편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안보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이외 재래식 방어는 지역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고 미국은 자국 본토와 대만 방어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으나 지역 안보 체계의 약화나 갑작스런 안보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또한 트럼프행정부는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맞장을 뜨자 다른 국가의 관세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기본 노선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의 경제주권 회복과 함께 ‘경제적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과잉수출과 패권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미국내 주가 폭락과 정치적 반대 대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트럼프는 유리한 협상을 통해 여건개선을 확보하려 한다.

푸틴의 지연전술과 미국의 딜레마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것과 동시에 러중관계의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전면휴전 제안 대신 에너지 인프라와 흑해 해상에서의 30일간 부분 휴전을 수용하면서 자국 농업회사의 국제 금융시스템 재편입과 같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측 지연전술에 불만을 표시하며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측근인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나서서 러측 투자 특사와 희토류 개발, 우주탐사, 북극협력 등 미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토록 했으며 이번 관세 발표에서 러시아를 일단 제외시킴으로써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도 점차 분명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우위를 바탕으로 점령지를 확대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금년 중 16만명 병력 동원과 함께 포탄 탱크 등 무기를 서방보다 더 빠르게 증산할 예정이다. 또 미러관계 개선과 별개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금년 정상회담 추진은 푸틴의 이러한 의중을 보여준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제2의 얄타협상'과 같은 영향권의 재편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대러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50여명은 러시아가 휴전합의를 지연하거나 최종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수입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준비하여 벼르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수주 내에 진정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 올 것”이라고 한 만큼 미러관계 움직임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면종전의 달성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평화 지속 여부는 지역 안보의 당사자인 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확대와 키이우 지원에 달려 있다.

트럼프발 변화, 정교하고 실용적 대응 필요

트럼프의 대외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사례와는 달리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압박보다는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야기된 대외안보와 경제여건 급변 속에서 우리는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안보부담 증대에 대해 단순히 방위비 액수를 넘어서 질적인 방어력 개선과 방산협력 등 호혜적인 로드맵을 통해 신뢰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둘째, 관세대응에 있어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 등 단기적 방안과 함께 공급망 구축 협력 개발 등 장기적으로 경제이익과 경제안보역량을 상호보완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러관계 정상화 추진을 한러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되 러북 군사협력 축소와 같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포함토록 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뿐 아니라 향후 북미대화 개시에도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