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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의 외교/홍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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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6:00 조회1,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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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는 서양근대사의 결정(結晶)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관이 한국에 도입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는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서양 국가들이 민주주의 가치관을 위하여 겪은 많은 고난과 투쟁을, 한국 땅에서 한국형으로 겪으면서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다.

1950년 김일성 북한이 시작한 3년간의 공산화 전쟁과 그후의 줄기찬 한반도 공산화 책동,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8년간에 걸친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1988년 서울올림픽을 상징적 기점으로 하여 일어난 문민대통령 시대의 민주화운동,2000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대북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화해 시도와 북한의 핵무기개발,2007년 노무현 정부의 한·미간 FTA협정 서명 등의 큰 시련과 파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행진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60년에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 세계의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중진국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론자와 때가 오면 선진국이 되어 G-11클럽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자로 구분되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의 과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선진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 시장경제의 원칙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다. 그 기초 위에서 나라의 외교력도 성숙될 것이다. 나라의 선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라의 인권존중 수준, 기업과 국민의 정직 수준, 언론자유 수준, 근로자취업률, 개인별국민소득 수준 등의 다양한 측정기준이 있다. 이러한 여러 기준에서 한국은 중간 수준의 중진국가이다. 그러니 외교도 중간수준인가.

나라의 최고 외교관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가진 가치관, 정직함, 인간존중의 수준,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나라의 외교를 향도한다. 그 밑에 전문가 집단인 외교관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화시대에는 대통령이 외교의 일선에 나서게 되어 대통령은 외교라는 업무의 지휘관이면서 실무자(commander and practitioner)이다. 대통령의 가치관과 인격이 나라의 위상과 성장을 주도하는 대통령 외교의 시대이다.

외교는 허장성세하고 임기응변하는 언어의 게임이 아니다. 나라의 주권과 가치관, 국가이익과 번영 그리고 나라의 긍지를 지키고 증진하는 엄숙한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고급 인재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 축적을 통하여 양성되는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고급인재의 ‘풀’이 있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우선 관심분야가 되어야 한다.

나라의 가치관과 직결된 외교 현안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한국의 비전 그리고 주변 4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의 문제가 있다. 대북정책의 근본은 북한을 향한 자유의 전파이며 그 시작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다.

우리가 내다보는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다. 이를 향한 4강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4강외교의 기본이다. 이러한 외교의 현안이 선진한국의 최대 외교과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지구촌 외교가 온다. 지구촌의 가치관, 지구촌의 문제에 관한 우리의 평가와 참여를 당연한 외교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의 평화질서와 경제질서, 자유와 인권의 신장, 가난과 질병의 제거, 지구환경의 보존 등에 관하여 우리도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가 있다. 이 지구촌 외교에서 한국은 선진국다운 접근과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진한국의 외교 과제이다.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칼럼/2008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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