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이선진 / 갈림길에 서있는 한국외교

[이선진 칼럼] 갈림길에 서있는 한국외교

2019-01-17 11:54:45 게재

금년은 문재인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이다. 지난 정부들이 정권초기의 목표에 집착하여 후반기까지 국제정세 흐름에 역주행한 채 물러났다는 점에서 금년 외교를 주목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는 작년에 비하여 국제정치 지각변동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것이다. 한국 외교는 갈림길에 서있다.

갈림길에서,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을 직시할 필요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화 민주주의 국제협력의 틀을 발전시켰으나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이를 깨고 있다. 국내적 분열이 심각하여 미국의 퇴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도 국제질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시행해온 지난 5년 동안 패권적 외교행태를 보이고 국내적으로 과거 회귀적인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두 대국의 경쟁과 대립이 정치 군사 경제 이념 세계전략 등 전면전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아시아 전략의 중심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남아 인도양 남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FOIP) 으로, 일대일로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자위대의 전력증강 계획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잠수함이 작년 처음으로 남중국해를 지나 인도양까지 진출하였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도 꿩(미국) 대신 닭이라고 일본의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중. 일 군사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각변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 THAAD 사태가 그 예이고 일 년 전에도 경험하였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미군의 북한 공격 설 (‘코피’작전)이 널리 퍼져있었다. 세계 언론은 연일 ‘코피’ 작전의 가능성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톱뉴스로 다루었다. 그러나 서울 분위기는 ‘설마’라는 생각에서 평온하였고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에도 박수를 보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우리의 ‘설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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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열정과 자신감의 회복 필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남북한 대화가 성사되었고 북/미, 북/중대화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 6월 김정은-트럼프 회담이후 대화열기가 수그러들었음에도 불구, 우리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이 돌발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대화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한 것도 평가 받을 만 하다.

지금 단계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교 시스템의 전환을 먼저 꼽고 싶다.

첫째, 문대통령의 초기 열정과 자신감의 회복이다. 문대통령은 작년 세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을 실현시켰고, 한반도 긴장구조를 대화구조로 바꾼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싱가포르 동아시아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활약상이 기대 이하였다. 아세안은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이자 (연간 400 억 달러 무역흑자), 대북한 정책의 후원세력이 될 나라들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자신감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경제문제, 신 남방정책, 2019년 한국 개최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의제가 많았지만 몇 나라하고만 개별회담을 가졌다. 맥 빠진 모습을 보였다.

둘째, 북한 문제의 초기성과가 한계 효용에 달했다. 다음 단계의 비전이 필요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단골의사의 한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단시일 내 해결되지 않을 북한 문제 때문에 경제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3개월 전 부산 택시 기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 경제가 안 좋은데 북한 문제에만 매달려있다는 불만이다.

외교 안보 체제를 정비할 필요

​다음 단계의 비전은 미중 대립의 성격과 국제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담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내 북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정례적 회합을 가지고, 해외 석학들을 수시로 초치하여 조언을 들어야 한다.

셋째, 외교 안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정책, 신 북방정책, 신 남방정책이 정책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따로 놀고 있다. 정권 초기 청와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전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기간이어야 하고, 정책집행은 정부 부처로 넘겨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집행까지 책임지게 되면,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외교는 누가 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일부 대통령들이 ‘우물 안 개구리’식 편견과 오만으로 폐쇄적 정책결정에 안주하여 외교적 오류를 범하였고 그 부담을 다음 정권에게 지웠다. 북한 압박 일변도와 일본 때리기가 그 예이다. 한국 외교의 갈림길에서, 현 정부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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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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