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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이선진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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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8-12-17 10:39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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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진 칼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

2018-12-10 11:58:08 게재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발화점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작년 이맘때의 한반도 정세를 두고 한 말이다 (금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북한이 작년 미중 대립의 심각성을 이해못한 채 미국을 계속 자극하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금년 들어 한반도 위기는 완화되었지만 미중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두 나라의 대립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인도양 남태평양으로 확대되고, 군사 경제 외교전략 분야로까지 확산되면서 총력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하였다. 지난달에는 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대신하여 아태 지역 정상들에게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대일로 포함 중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 대립구도를 제시하고 이 지역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미국 CSIS 연구소 학자). 팬스는 또한 시종일관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 용어만을 사용, 미국 전략의 전환을 실감케 하였다.

그럼, 두 나라의 전략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동남아에서 금년도 성적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밀리는 형세이다.

첫째, 군사경쟁이다. 미중 군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무력 증강과 훈련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금년 1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경쟁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규정하는 정책(NDS)을 발표한 후 동남아 방문으로 올해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월 남중국해에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시진핑이 직접 사열하였다. 얼마 전 두 나라 군함이 40여미터 거리까지 접근, 충돌직전까지 갔던 일마저 벌어졌다.

동남아에서 중국에 미국 밀려

최초의 중국-태국- 말레이시아 3국 합동 해군훈련과, 아세안-중국 합동 해군훈련이 금년 실시되었다. 중국-아세안 훈련은 2015년 제안되었지만 아세안이 이제야 응했다. 개별 아세안 회원국이 미국과 중국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지만 아세안(집단) - 중국 합동훈련은 처음이다.

어느 태국 학자에게 아세안이 태도를 바꾼 이유를 묻자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중국은 금년에도 대만에 대한 엄청난 무력시위를 계속한 결과 지난달 대만 지방선거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집권당에게 참패를 안겼고 대만 정치를 난기류로 몰았다.

둘째, 경제 분야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은 동남아 인도양 남태평양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자극받아 미국은 600억달러의 인프라 기금 창설 계획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액수는 중국의 대 파키스탄 한 나라 사업 규모에 불과하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투자(FDI)도 일본 미국에 밀리지만 최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중국 기업과 화교 협력 투자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과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10월 아베의 중국 방문). 구체적으로, 태국 미얀마 철도 건설 사업이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실리외교와 변신이 놀랍기만 하다.

미국 동남아국가 신뢰 못얻어

셋째, 외교 전략 경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대일로와 달리 이 지역에서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태 지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던 APEC 회의에 트럼프가 불참하여 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공동 제안국인 일본 인도 호주는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중국 전략의 주무대인 동남아 인도양에서 밀리고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 진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일본, 아세안 등 중국 주변국들은 이미 대비하는 모습이다. 남북한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작년 이맘때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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