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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신문> 한태규 / 한·미·북 3자회담이 한반도 평화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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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8-07-04 09:26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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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한국외교협회 한태규 회

 

세계는 지금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정착은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6․25전쟁 참전주도국인 미국․중국의 조정과 개입이 뒤따르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카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한국외교협회 한태규 회장을 만나 알아봤다.

 

 

 북한의 중국 견제 차단 여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패 판가름
 북 비핵화․개혁개방도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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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대 독재세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하에 생존하려 핵개발


한태규 회장은 먼저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얘기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해방정국을 맞았지만 미국과 소련 간 세력다툼으로 냉전체제가 조성되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의 비극마저 겪게 됐죠. 그러다가 90년대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소련을 따라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붙어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몰락을 모면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3대째 독재세습을 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독재세습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탄압정치로 국제적인 비난과 강력한 여론의 뭇매로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면서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김영삼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세계의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핵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핵개발이 북한 경제제재 초래
경제파탄이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싱가포르회담 직전까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해 시험발사를 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미국의 주도하에 UN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핵개발이 북한의 고립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 셈이다. 미국은 이러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함께 핵폐기에 불응할 경우, 군사적 옵션에 의거한 북한 핵진지를 공격하겠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대화의 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냈고, 판문점선언 도출과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유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북한은 싱가포르회담 합의 내용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 이행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중시하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생존전략을 잘 찾아야 합니다. 둘째,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을 폐기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뤄낸 후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국민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에 자유의 바람이 스며들어 정치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빚어질 수 있죠. 그렇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폐기보다 이 점이 더 무서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불만을 수습할 방법을 잘 강구해 개혁개방이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구도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말고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입각해 핵 폐기 이후 미국과 함께 하는 개혁개방의 빅딜을 해야 한다고 한태규 회장은 힘줘 말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보장만 해준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느냐가 싱가포르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한 회장은 강조했다.

트럼프, 미·한·북 3자회담으로
종전 선언할 가능성 있어


 한편, 미국은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 폐기와 북한의 핵 개발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전제로 한 약식 비핵화 합의 후 점진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단계로 완전한 핵폐기의 수순을 밟아갈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들어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보다 한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먼저 종전선언을 이끌어낸 후 올해 안에 평화정착을 완결시키려고 서두르는 것 같아요. 7월27일 휴전일이나 9월 UN총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이뤄낼 생각인 듯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4자회담 참여 요구와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와 북한의 미-중 양다리 걸치기를 어떤 식으로 저지하느냐가 이번 회담 성공의 또 다른 변수라고 한 회장은 말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배경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지연하거나 안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美 일각에서는 김정은 퇴출과
핵 제거 후 친중정부 세워
남북분단 영속화하자는 말도 있어


 한 회장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 중에는 미-중 간 빅딜로 김정은을 퇴출시키고 핵을 제거한 뒤 북한에 새롭게 친중(親中) 정부를 세워 남북분단을 영속화 시키자는 소위 미중빅딜 얘기가 있었다며 걱정을 했다.

“싱가포르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은 중국을 향한 핵전쟁 연습으로 우려하기 때문이고,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성공적인 회담을 이끌기 위해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죠.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평화유지 기능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편적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빅딜의 묘수입니다.”
끝으로 한태규 회장은 남북 국민 간 소득격차가 40배나 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담 성공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희걸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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