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최영진 / 북한 내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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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영진] 북한 내부가 문제다
입력 2018-03-07 17:46
![[시사풍향계-최영진] 북한 내부가 문제다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8/0307/201803071746_11170923912806_1.jpg)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용 대북 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다.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살펴보자. 우선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다. 다음은 북측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이다. 그리고 북측이 미국과 비핵화 협의에 동의한 것이다. 박진감이 있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적인 난관이 많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은 우리가 실제로 해주기 어렵다. 우리가 찬성하고 추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모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대북정책의 잘잘못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 때문이다.
핵과 경제를 모두 추구하겠다는 병진정책은 딜레마의 표현이지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구 소련과 같은 붕괴를 피하려면 반드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경제를 재건하려면 반드시 바깥세상과의 무역과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는 곧 개혁·개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 체제로 유지되는 북한 정권에 개혁·개방은 무섭다. 개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통제 이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 통제를 계속하자니 그것도 어렵다. 경제가 계속 나빠져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본질이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위협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핵 포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파괴를 요구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 전제조건은 정책이 아니라 선전용이 된다.
김 위원장은 아주 젊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가 병진정책을 포기할 것인지에 핵심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안보리 제재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대북 특사 조셉 윤의 퇴진이나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예정자의 퇴진에서 보듯 백악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제한적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안토니루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달 1일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배경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 비로소 미·북 대화가 진전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모두 북한과 세 차례 핵 협상 실패를 되뇌고 있다. “북한에게서 똑같은 말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력 완성’ 이후 병진정책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핵국가’로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미·북 대화는 진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우리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펴나갈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북한도 따라올 것이라거나,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거나, 동족끼리 진지하게 마주 대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정확한 상황 인식과 냉철한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그러나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적인 난관이 많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은 우리가 실제로 해주기 어렵다. 우리가 찬성하고 추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모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대북정책의 잘잘못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 때문이다.
핵과 경제를 모두 추구하겠다는 병진정책은 딜레마의 표현이지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구 소련과 같은 붕괴를 피하려면 반드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경제를 재건하려면 반드시 바깥세상과의 무역과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는 곧 개혁·개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 체제로 유지되는 북한 정권에 개혁·개방은 무섭다. 개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통제 이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 통제를 계속하자니 그것도 어렵다. 경제가 계속 나빠져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본질이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위협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핵 포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파괴를 요구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 전제조건은 정책이 아니라 선전용이 된다.
김 위원장은 아주 젊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가 병진정책을 포기할 것인지에 핵심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안보리 제재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대북 특사 조셉 윤의 퇴진이나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예정자의 퇴진에서 보듯 백악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제한적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안토니루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달 1일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배경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 비로소 미·북 대화가 진전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모두 북한과 세 차례 핵 협상 실패를 되뇌고 있다. “북한에게서 똑같은 말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력 완성’ 이후 병진정책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핵국가’로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미·북 대화는 진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우리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펴나갈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북한도 따라올 것이라거나,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거나, 동족끼리 진지하게 마주 대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정확한 상황 인식과 냉철한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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