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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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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5:58 조회1,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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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년이 시작될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음력으로 정해년이 오면 큰 행운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반가운 풍설이 전국에 유포되어 연초의 분위기는 예년보다 다소 명랑해 보였기에 필자는 그 행운이란 다분히 재운의 호전을 말하려니 하고 추측하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기가 계속 상승하여 즐거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풍설정도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정해년이 그렇게 다복스러운 해라면 재운뿐 아니라 정치분야에도 행운을 가져와야 균형이 잡힐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큰 행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12월을 기다렸다.

   나라의 국정 총책임자가 되어 내정이고 외교 등 많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자면 적지 않은 정신적 부담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현명한 용인술도 요구되는데 용감하게도 10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열전이 전개되었고 19일에는 투표를 하게 되었으니 제17대 대통령이 부상하는 날도 멀지 않다. 그런데 소위 참여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보면 인기가 저조하여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교육문제 등에 더 성공적인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크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는 아무래도 야당후보가 더 우세할 듯이 관망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참고하여 기초된 것이고 제헌국회의 의장은 다년간 미국으로 망명하시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신 이승만 박사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문제를 언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위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 노력한 현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수준은 빈번한 여론조사에도 나타난바와 같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였고 야당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근번 대선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고 내용이 풍부한 manifesto를 발행하면서 대선에 준비를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10명이 넘는데 유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필요한 정책설명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일부 후보는 경쟁자의 인신공격에 열중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나라 정당정치문화의 수준은 아직도 개선할 분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튼 정권교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변동이 불가피할 것인데 당선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밝은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외교계에서 가장 긴 세월을 보낸 사람이나 1980년에는 8년간을 국회의원 생활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직업전선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수준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해 왔고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에 접근되기를 바라는 심정에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한나라당은 선거에 대비하여 발행한 manifesto에서 외교분야에 관해서는 한국외교7대원칙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그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1)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2)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3)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 발전시키는 한미동맹관계의 모색 (4)세계와의 동반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 (5)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강화 (6)경제 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외교 극대화 (7)상호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지향

   한나라당에서는 manifesto 준비에 400여명의 정책 전문가를 동원했고 180여 차례의 토론회의를 거쳤다고 하니 manifesto 내용은 매우 충실하게 준비가 된 것 같고 따라서 외교분야에서 열거한 7대 원칙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교라는 정부의 활동은 국내정치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교활동에서 충분히 성공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권독립의 역사가 짧은 나라의 경우는 많은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라는 활동은 주권독립국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외국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독립주권을 침해당한 역사가 있고 또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 쇄국정책이 다년간 계속됨으로써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포기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역사가 결코 짧지가 않고 따라서 외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인재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 설정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상태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함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국내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독립 후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제관계를 취급하는 외교분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의 비상한 노력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어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회복한 다수 신생국가 중에서도 모범적인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조직과 인적자원을 볼 때 UN사무총장에 한국외교관이 선출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라파 역사를 보더라도 외교활동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는 15세기로 보고 있으며 외교관의 신분과 외교공관 교환문제 등에 관한 본격적인 제도수립은 1815년의 Vienna국제회의의 소산이고 외교관은 기능의 성질상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보장받아 서로 왕래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국가의 비밀을 많이 취급하는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요구되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직업 외교관을 활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세계대전 후에 창설된 국제연합은 현재 194개국을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이 매년 지불해야 되는 회비규모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간 급속히 발전한 국가경제력 규모가 반영되어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니 독립주권을 회복한 역사가 비교적 짧은 개도국의 하나로서는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활동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몇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과 독립주권을 보호하는 안보외교가 있고 그 다음은 국민의 복리와 국력신장에 필요한 경제외교 외에 외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문화외교가 있는데 외교기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안보외교일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여건과 동북아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의 외교정책 등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관장하더라도 안보외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역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인데 동아시아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도 관계가 있고 거기에 태평양을 중간에 둔 미국도 있기 때문에 4대 강국의 외교가 주는 영향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불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험한 안보외교면에서 불편한 점은 가까이 위치한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소중하게 취급하는 한미동맹관계만 하여도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외교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오랜 동안 동맹외교를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한데 국력이 방대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중국만 하여도 과거 러시아가 남아정책을 추진할 때에 미국의 위력을 이용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한 사례가 동맹외교의 묘미를 쉽게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탄생한 배경은 매우 특이하다. 즉 그것은 6.25 남침전쟁의 있을 때 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교섭함으로써 미국병력을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고 열전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휴전을 하게 되면 남북통일의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판단아래 휴전을 적극 반대하셨고 미국이 꼭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을 일단 종결하기를 원한다면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을 먼저 체결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되어 미국은 이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부득이한 조치로 군사협정을 받아들이게됨으로써 이 조약이 탄생된 미묘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북진공격으로 통일을 성취해보려는 이대통령의 초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반대로 실종되었으나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탄생하게 된데 대하여 이박사는 안보외교의 큰 진전으로 간주하여 이 조약으로 시작되는 한미동맹관계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안보외교에는 당사국 사이에 상대방의 약점은 약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서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맹관계 관리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거의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대국인 미국을 본다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필요한 동맹관계를 조성하여 세계평화의 전진, 민주주의 확장, 통상관계 신장 등 중요한 국가이익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출신 학자로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유명한 예일대학의 교수 폴케네디 박사도 작년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신문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도 동북아에서 경험하는 특이한 환경하에서 동맹외교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을 필자는 흥미롭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준비한 선거용 manifesto속에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현명한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외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북한 핵무기개발 계획의 근본적인 폐쇄인데 북경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이 그간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북한이 추진중인 핵무기개발 계획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6자회담의 공동발표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뜻 있는 발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중요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유지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6자회담에서 수고하는 참가국 대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북한은 회담에서 공약한 폐쇄조치를 합의된 기한이내에 깨끗이 이행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반대로 만일 북한이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6자회담의 계속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북한은 다시 매우 어려운 국제환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6자회담에서 주동 역할을 하는 미국은 이 문제를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인 방법으로 순조롭게 또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과거보다는 매우 편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UN을 포함하여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관측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외교에 있어서는 통상확대를 통한 국가경제력의 신장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욕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종래 전개하여 온 활발한 대외교섭과 진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위치에 이미 도달하였고 계속 발전의 희망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장래 계속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화 정신이 활발히 발전되는 국제정세하에서 FTA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무역활동과 여타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앞으로는 더욱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국민이 깊은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대북한 관계는 양자간의 긴장을 계속 완화하고 대화정신을 실천에 옮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관계를 수립한다는데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소위 6.15성명서 발표 이후 시작된 일방적인 대북경제협력 같은 정책은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지에서 쌍방의 더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고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북한 사회의 개방과 개혁이 올바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원조를 금액으로 환산해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원래 일방적인 협력이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것임을 쌍방이 다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근래는 정상외교의 빈도가 많이 증가된고로 대통령 자신이 직접 회담에 참가하고 협의하고 또 교섭까지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미국의 대통령인 고 닉슨에 의하면 정상외교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전준비가 충분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자세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준비를 충분히 시켜서 원수 상호간에는 중요한 큰 부분만 협의대상이 되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인데 정상회담 때는 필히 외무장관을 수행원으로 동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여하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국무의원들도 커다란 활기를 느끼면서 중요한 현안들을 상대할 것이 예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는 동시에 빛나는 성과를 많이 올리는 활기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월간조선 별책/200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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