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박종선 / 중국경제 편승할 대중국 전략 마련 시급하다

중국경제 편승할, 대 중국 전략 마련 시급하다

[동아일보] 17:16, August 23, 2013

숨 가쁘게 달려왔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연 평균 9.9%의 높은 경제성장을 해 왔지만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일본의 불황, 유럽재정난 등을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 이후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올 상반기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7.6%에 그쳤다.

올 1~7월중 중국의 누적 교역액(수출입총액)은 8.5% 증가한 2조 3,517억 달러에 달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연간으로는 목표액 8% 보다 낮은 7.1% 증가가 예상된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노선을 바꿈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는 7.8%, 내년에는 8.0%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수출 및 교역액은 전체 수출과 교역액에서 각각 20.1%, 24.5%를 차지했다. 교역상대국 중 제1위다. 올 상반기 중 대중국 무역흑자액은 372억 달러에 달했다.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평균 36억 달러, 총 254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에 직접 투자됐다. 올 들어 3월까지 대중 투자금액은 9억 3000만 달러로 추세를 잇고 있다. 통계로 확인된 지금까지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총 406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투자국이 됐다. 최근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강화, 경쟁력 약화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출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기업의 투자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 한국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6.8%, 직접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2%로 아주 미미하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제 1의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을 수립, 양적 성장에서 수출, 투자, 내수 성장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정책변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공무역 축소,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세계의 생산 공장에서 디자인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액 중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비중은 각각 46.6%, 43.3%로 비슷해졌으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의 비중은 감소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 아세안 정책(Pivot to Asia)에 맞서 아세안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015년까지 3,000억 달러를 목표로 교역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으로 목표 달성전망은 불투명하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은 세계 제 2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국가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12. 5규획에 의거 민부(民富)에 중점을 둔 분배중심의 포용적 성장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바이오 및 서비스산업 등 7대 차세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제조국에서 스마트국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구매력기준으로 GDP 총액이 17조 달러를 상회,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에는 미국의 명목 GDP총액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재육성 정책이 병행되면서 대학 졸업생이 미국 경제활동 인구와 비슷한 2020년 1억 9000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의 지식강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경제 둔화는 중국정부가 사회경제의 새판을 짜기 위해 잠깐 속도를 늦춘 것뿐이다.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중국에 대해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중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T, 전자기계, 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중국제품과 경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신기술과 제품 개발력을 가진 기업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제품의 미디어화로 중국기업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은 한국 수출증가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중국 내수확대라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내 내수기업이 중국 파이를 키울 기회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의 해외 직접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개방정책에 맞춰 중국인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 Made in china & Made with china)을 생산하고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판매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사증발급을 완화하고 호텔을 확충해서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매년 7,025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34만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의 유치는 한중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지한파 인사를 넓히는 바탕이 된다.

넷째, 중국의 미래를 잘 예측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서 중국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중국 통\'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진출, 성공을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네트워크를 투자유치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Editor：?玉晶、??）

출처 : http://kr.people.com.cn/203092/203191/83762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