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열전>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코리아게이트/윤하정

在美실업가 박동선 로비의혹..70년대 한미관계에 암운

윤하정 前 외무차관 회고.."외교적 신뢰가 해결 열쇠"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서울이 미국 관리에게 수백만 달러를 줬다(Seoul Gave Millions to U.S. Officials)."

1976년 10월24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 1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90여 명의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 기사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워싱턴과 뉴욕의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미 의회 로비에 대해 연일 경쟁적인 폭로전을 이어갔다. 1970년대 중반 한미관계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 \'코리아 게이트\'의 서막이었다.

◇워싱턴의 마당발..\'코리아게이트\'의 핵으로 = 사건의 핵심에 놓인 박동선씨는 미국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재미 한국인 실업가였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 조지타운대를 졸업한 박씨는 워싱턴의 \'마당발\'이었다.

특히 그가 1960년대 워싱턴 시내에 개설한 \'조지타운 클럽\'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과 제럴드 포드 부통령까지 출입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고급 사교장이었다. 박씨는 이 자리를 미국산 쌀 수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교류하는 장(場)으로 활용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박씨의 이러한 활동을 한국 정부 차원의 정치적 로비로 규정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박씨의 혐의는 \'외국인의 미국 내 로비활동 등록법(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위반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미 법무성의 칼끝은 박씨를 넘어 한국 정부를 겨누고 있었다.

◇격화되는 반한감정..\'사면초가\' = WP의 첫 보도가 나간 직후 윤하정 당시 외무부 차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건의 진상과 미국 정부의 입장 파악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무성 관리들도 언론 보도 이상의 내용은 모르는 눈치였다. 그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그저 그해 하원 선거 및 의장 재선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 정도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달랐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에 분노했던 미국인들은 의회마저 부패에 찌들었다는 언론의 폭로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한국은 뇌물 공여를 통해 국익을 꾀하는 \'몹쓸\' 나라로 인식됐다.

더욱이 당시 베트남전의 오랜 수렁에 빠져 있던 미국 사회에서는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선개헌, 유신선포, 잇단 긴급조치 선포 등 한국 정부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도 곱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미 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갖고 있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친한파였던 미국 국회의원들도 하나 둘씩 한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의원들과 접촉해 반한 정서를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그들은 한국 외교관과의 접촉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미 대사관과 청와대 등이 \'박동선과 한국 정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기타 여러 미국 내 보도가 왜곡돼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지만 의혹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꼬이는 한미관계..\'첩첩산중\' = 설상가상으로 그해 11월에는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김상근 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씨는 망명 후 이른바 \'백설작전(Operation Snow White)\'을 폭로해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백설작전이란 김씨에게 맡겨진 특별임무였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 내 긍정적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과 언론인ㆍ기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포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차관은 "아마도 일신상 안전을 위해 허위 폭로 내용을 망명의 구실로 삼았던 것 같다"면서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포함한 일절의 생활을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폭로는 안 그래도 땅에 떨어진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인들의 뇌리에 코리아게이트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부패사건으로 깊이 각인됐다.

1977년 6월 말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미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 의혹 역시 한미관계에 커다란 악재였다. 이러한 도청을 통해 박정희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박동선씨에게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한국 외무부는 즉각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미 대사는 즉석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윌리엄 포터 전 주한 미국대사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도청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갈등은 재현됐다.

박동진 당시 외무장관은 리처드 스나이더 미국대사를 초치했고, 미국 측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미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갔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면서 미국 내 반한 정서는 점점 고조돼갔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게이트는 지미 카터가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더욱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카터 대통령이 선거 기간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언했던 탓이었다.

1977년 봄부터는 미 법무성뿐 아니라 상하원 윤리위원회와 프레이저 소위원회까지 코리아게이트 조사에 나섰다. 특히 프레이저 소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로비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온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특별검사팀까지 꾸려졌다. 수석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백악관의 비밀 녹음테이프를 입수해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레온 자워스키 검사였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자워스키 검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은 별다른 수사 진전사항도 발표하지 않은 채 몇 달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차관은 "당시 자워스키가 이끄는 특검은 전형적인 용두사미격이었다"면서 "아마 몇 달 간 수사하면서 특검이 손을 댈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교채널 본격가동..해결 실마리 = 이런 가운데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던 박동선씨가 그해 8월 중순 한국으로 귀국했다. 미국과 영국 사법당국 간에 협조 기미를 눈치 채고 몸을 피한 것이었다.

간발의 차로 박씨를 놓친 미 사법당국은 한국 정부에 박씨의 미국 귀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었기에 정부로서는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윤 전 차관은 박씨의 귀국 직후 법무부에 박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 박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 대신, 철저한 조사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조사 결과 박씨의 행동은 외국인의 로비활동 등록법 위반에는 해당할지언정 언론에 보도됐던 만큼 엄청난 범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계속 피한다면 마치 중대한 범죄사실을 숨기는 것처럼 보여 오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었다.

결국 정부는 박씨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미국 측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박동진 외무장관이 미 국무성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때부터 박씨에 대한 미국 측 수사를 둘러싼 한미간의 외교교섭이 시작됐다. 벤저민 시비레티 미 법무차관과 김종운 법무차관이 그해 10월과 1978년 1월 서울에서 만나 수사 장소와 수사 방식 등을 협의했다.

1978년 1월13일, 드디어 박씨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시작됐다. 장장 아흐레 동안 이어진 심문에서 박씨는 약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약 13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시비레티 차관은 미국으로 돌아가 상하원 윤리위원회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박씨가 의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보완 조치와 대한(對韓) 식량원조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골적인 위협에 나선 것이었다.

의회에 약한 국무성은 우리 외무부에 양해를 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외무부 역시 미 의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박씨의 미국 체류 기간 완전한 신분보장과 면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고, 박씨는 그해 2월23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세기의 증언\'..막내린 코리아게이트 = 워싱턴에 도착한 박씨는 2월28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섰고, 같은 해 4월3일에는 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장 앞에 몰린 100여 명의 취재진이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을 보여줬다.

윤 전 차관은 당시 박씨의 증언에 대해 "실로 압권이었다"고 회상했다. 쟁쟁한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는 기색 없이 유창한 영어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박씨의 모습은 듣는 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자신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건넨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행동은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과 미국에 대한 친선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차관은 "박씨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증언에 프레이저 위원장 등도 별다른 반대심문을 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박씨의 연설 내용을 듣는 순간 \'이제 해결됐구나\'라고 직감했다"고 회고했다.

다음날 코리아게이트를 최초로 보도했던 WP는 한국 정부에 대한 과장되고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이 사건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ㆍ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이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코리아게이트는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씨 역시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면을 받았고, 그해 11월1일 청문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2년 동안 한미관계를 짓눌러온 먹구름도 드디어 걷혔다.

◇외교의 기본은 \'신뢰\' = 윤 전 차관은 이 사건이 우리 외교에 던지는 교훈을 \'신뢰의 중요성\'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미국 언론의 주도로 악화 일로를 걷던 반한 정서 속에서 그나마 사건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 외교당국 간의 신뢰관계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외무부는 박씨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무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미국 측의 수사 협조 요구에 응했고, 미 국무부도 자국 의회 및 사법당국과 한국 정부 간의 마찰을 완화시키는 중간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윤 전 차관은 "모든 외교 활동은 상대국 외무성과의 신뢰에 기반해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하정 전 외무부 차관 = 1955년 외무부에 입부해 주중국 참사관과 구미국장, 주프랑스 공사, 주일본 공사, 외무부 차관, 주스웨덴 대사, 주호주 대사, 주네덜란드 대사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이른바 \'동백림 사건\'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교 일선에서 맹활약했다.

퇴임 후에도 민족통일연구원 이사와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북5도행정자문회의 의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담은 회고록 \'어느 외교관의 비망록\'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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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1/30 08:00 송고
* 출처(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special/143801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