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집권 대만과 한국/손훈

3월 22일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민진당의 셰창팅(謝長廷)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선거 종반에 터진 티베트 사태로 대만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셰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노렸으나 여의치 못했다.

1949년부터 반세기 동안 집권해 오다 금세기 초 신흥 민진당에 정권을 내줬던 국민당은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민진당의 패배는 우선 지난 집권 기간 중 계속된 경제불황에서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그간 계속 불거진 일련의 부정부패가 민심의 불가마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천수이볜 현 총통이 경제상황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만 독립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논리로 풀어가려고 한 데 대해 국민들이 식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아시아의 4개 신흥 국가 중 가장 탄탄한 기반을 갖추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도 겪지 않았던 대만의 경제 여건이 아시아 경쟁국보다 악화되고 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됨으로 인해, 젊은 층을 포함한 중산층이 대거 민진당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마 당선자는 하버드대 법학박사로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계화에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법무장관과 타이베이 시장의 실무 경험도 있어, 침체에 빠진 대만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마 당선자는 금년 5월에 총통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천수이볜 정권 하에서 계속된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국민당의 롄잔(連戰) 전 주석을 초청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은 비공식 추산으로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어 양안(兩岸)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당선자는 보다 개선된 양안관계를 유도함과 동시에 양안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대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대만과의 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 단절 이듬해에 비공식관계가 설정되었으며 이후 상호 비자면제조치, 민간항공협정 체결 등으로 실질적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다. 특히 작년도 한국-대만 교역규모는 210억 달러로 대만은 우리의 5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경제 침체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국-대만 경제관계가 마 당선자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인해 다시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 당선자가 당선 직후 대만경제 발전에 한국 경험을 모델로 삼겠다고 한 것은 향후 한국-대만 경제협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양안의 단일시장 형성으로 특히 첨단산업 제품경쟁에서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대만은 오랫동안 가까운 우호협력관계를 견지해온 만큼 우리로서는 대만을 발판으로 중화권의 새로운 거대시장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록 한-중 관계의 심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대만 관계는 더 이상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한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친구는 버리지 않는다"(故舊不棄)는 중국 속담을 상기하면서 대만의 발전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3월 22일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민진당의 셰창팅(謝長廷)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선거 종반에 터진 티베트 사태로 대만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셰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노렸으나 여의치 못했다.

1949년부터 반세기 동안 집권해 오다 금세기 초 신흥 민진당에 정권을 내줬던 국민당은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민진당의 패배는 우선 지난 집권 기간 중 계속된 경제불황에서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그간 계속 불거진 일련의 부정부패가 민심의 불가마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천수이볜 현 총통이 경제상황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만 독립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논리로 풀어가려고 한 데 대해 국민들이 식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아시아의 4개 신흥 국가 중 가장 탄탄한 기반을 갖추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도 겪지 않았던 대만의 경제 여건이 아시아 경쟁국보다 악화되고 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됨으로 인해, 젊은 층을 포함한 중산층이 대거 민진당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마 당선자는 하버드대 법학박사로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계화에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법무장관과 타이베이 시장의 실무 경험도 있어, 침체에 빠진 대만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마 당선자는 금년 5월에 총통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천수이볜 정권 하에서 계속된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국민당의 롄잔(連戰) 전 주석을 초청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은 비공식 추산으로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어 양안(兩岸)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당선자는 보다 개선된 양안관계를 유도함과 동시에 양안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대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대만과의 관계는 1992년 외교관계 단절 이듬해에 비공식관계가 설정되었으며 이후 상호 비자면제조치, 민간항공협정 체결 등으로 실질적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다. 특히 작년도 한국-대만 교역규모는 210억 달러로 대만은 우리의 5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경제 침체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국-대만 경제관계가 마 당선자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인해 다시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 당선자가 당선 직후 대만경제 발전에 한국 경험을 모델로 삼겠다고 한 것은 향후 한국-대만 경제협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양안의 단일시장 형성으로 특히 첨단산업 제품경쟁에서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대만은 오랫동안 가까운 우호협력관계를 견지해온 만큼 우리로서는 대만을 발판으로 중화권의 새로운 거대시장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록 한-중 관계의 심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대만 관계는 더 이상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한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친구는 버리지 않는다"(故舊不棄)는 중국 속담을 상기하면서 대만의 발전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손훈 前 駐타이베이대표·신성대 교수

조선일보/2008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