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 中 언급, 위험하다 / 신동연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명백히 중국 자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중국이 그렇게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주축이 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도입해 실전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미·일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일본 정부를 긴장하게 하였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전수방위\'를 폐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국가방위 정책의 우선순위를 냉전시절 구소련의 위협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했다.

엊그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평화적인 핵 이용권이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핵폭탄 실험을 두 번이나 했다. 세 번째 핵실험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평화적 핵 이용\'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일본에선 \'핵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조심스레 일고 있다. 비정상 집단인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핵위협마저 현실화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이런 북을 감싸고 도는데 일본이 내심 핵무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북핵으로부터 일차적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본과 한국이 단시일 내에 핵무장을 달성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은 한·일의 핵무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든 국가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두둔해온 중국이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일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때 동북아의 평화는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환경에서 동떨어진 채 지금처럼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서울의 G20 정상회담이 보여준 \'시대정신\'이 있다. 지금의 지구촌은 어느 한 국가만이 잘살 수 있고, 한 국가만의 독점적 힘의 행사가 가능한 곳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2001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가 행한 연설을 다시 한 번 꺼내 보기를 바란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구공동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꾸짖고, 선도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 개발 등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로 피해를 보는 관련 국가들에 자제를 요구하고 비난까지 하는 것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행태를 방관 내지 감싸는 중국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동북아의 핵무장 초빙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신동연 전 파라과이 대사
조선일보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