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서울을 포격해 오면 / 윤영관

북한의 서울 포격 때도 연평도의 재판이 되면 정말 큰일이다
北도 이것을 믿고 있다… 국방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의 사전 정보입수 및 대응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서해 5개 도서지역에 배치된 전력을 더욱 보강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북한은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와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북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특수전 부대를 두는 등 비(非)대칭전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속에 터널을 뚫고 그 안에 장사정포(長射程砲)를 배치하여 서울을 조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잠수함으로 천안함을 공격하고 빠지는 북의 게릴라 공격을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재래식 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 포격을 하고 땅굴로 숨어버리는 적의 포대를 무력화시키기에는 곡사포인 K-9이 최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연평도에 대한 북의 포격이 시작되고 우리 군의 대응으로 북이 포격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 국민은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희생당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 만일 북한이 수도권에 대해 장사정포로 공격할 때도 그대로 확대 재현된다면 어쩔 것인가? 끔찍한 일이다.

북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여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고, 하루 만에 수도권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다. 북은 이를 믿고 수 틀릴 때마다 "서울 불바다"를 운운해왔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대가 남쪽으로 정면을 향해 있을 뿐 아니라, 측면·후면으로도 향해 있어서 우리의 지상군 화력으로는 신속하게 제압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 공격을 당하면 K-9이나 다연장포 등 재래식 화력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산 뒤쪽에 터널을 만들어 공격 후 은신처로 숨어 버리는 북한 전력을 신속히 제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F-15K나 KF-16과 같이 정밀 공격이 가능한 항공기로 적을 직접 공격하거나 터널의 입구를 폭파시켜 포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공기는 전면전 때 공대공(空對空) 전투를 통해 북한의 공군을 제압해 공중전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사정포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북한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첨단 전투기를 더욱 보강하고 임무 수행 시 적의 지대공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F-35와 같은 스텔스 항공기를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스텔스 항공기에 JDAM과 같은 GPS로 유도되는 정밀폭탄을 사용하여 북한의 공격을 초기에 무력화해야 한다.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을 때는 적의 지휘부를 공격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무기체계는 비싸다. F-35 같은 기종은 대략 15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식 지상군 중심 무기체계에 쏟는 돈의 일부만이라도 돌려, 구매할 것은 구매해야 한다. 장사정포 공격은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오키나와나 괌의 미 공군이 떠서 이것을 제압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전적으로 미군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출격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경제 논리에 따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가능한 한 많이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시간이 1분만 늦어져도 몇천 명이 희생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면, 이는 너무 여유로운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는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과연 최적합한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략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가? 무슨 이유로든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할 것이고, 지금이 그러한 개혁을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
조선일보 (20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