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을 이기는 방책 / 장철균

▲ 장철균 전 주스위스대사·서희외교포럼 대표

6·25 전쟁 6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은 탈(脫)냉전 조류에 역행하면서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 핵 문제는 처음에는 협상용으로, 다음은 체제유지용으로, 지금은 강성대국의 핵 보유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몇 갈래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제시해 왔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위기조성 후 협상, 보상 후 파행의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의 무력도발에 반격을 가하지 못해 도발 반복의 나쁜 학습효과를 남겼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병영체제하의 북한은 1990년대 초 홍수와 가뭄으로 200만명 이상의 주민이 굶주려 죽어도 견뎌냈다. 인내와 봉쇄로 북한의 붕괴나 핵 포기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적 사고\'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연평도 도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핵주권, 핵무기 자체개발론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 핵에 억지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핵무장 군사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상일 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단절한 후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와 결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국제사회에서 동반자살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또 하나는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선 미국의 여론과 정치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도 포기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력사용 정도와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화와 협상, 경협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지적하기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명백히 한 이상 협상과 보상의 정당성은 사라졌다.

그러면 북핵 저지를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위의 네 가지 중 현재로선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만으로는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형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첫째,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건설하는 것이다. 핵공격과 핵사고에도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상당기간 버틸 수 있는 방공호는 스위스·스웨덴 같은 중립국에 많아 모방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가시적 표현이다. 또 온 국민이 성금으로 동참하여 지지를 보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재래식 첨단무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것이다. 우리 군(軍)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즉각 반격하고, 전면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방공호와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남과 북의 8000만 한민족 모두를 핵 볼모로 삼아 세습왕조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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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12 22:05(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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