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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통상교섭본부에 박수 보낸다 /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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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21 16:42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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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칼럼] 드디어 발효된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에 박수 보낸다 

이재춘 전 대사 회고록 표지ⓒ
▲이재춘 전 대사 회고록 표지ⓒ
어제 있었던 한국외교협회 월례오찬회에는 외교통상부의 최석영 FTA 대표가 참석, 1시간에 걸쳐 한국의 통상정책과 FTA 에 관한 강의를 했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이 자리는 \'무역입국\'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해온 대한민국에게 있어 한-미FT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것인가를 재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었다.

최 대표의 설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 전문가들이 한국의 국익을 협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기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분발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 중에는 그간 종북좌파 세력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생트집을 잡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에 입각한 명쾌한 논리로 답변해주었기에 현직을 떠난지 이미 오래된 협회 회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근래에 와서 외교부내 일부 고위직의 탈선 등으로 한 평생을 외교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던 것을 긍지로 삼고 있던 필자를 포함한 협회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된 것이 사실이지만, 어제 최대표를 만남으로서 큰 위로를 받았고 아직은 외교부에 훌륭한 후배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되돌아 보면 반미노선으로 일관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자체가 아이러닉 하다. 따지고 보면 노 전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외교통상부 전문가들의 논리적이고도 집요한 설득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 관철하여 협정의 비준과 발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김종훈 전본부장, 최석영 대표 등 전문가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빈틈 없는 협상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과 한 달전 까지 정동영 의원이 김종훈 씨를 을사늑약의 이완용에 비교하고 민주통합당의 한명숙대표 등 고위당직자들이 떼 지어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 한-미FTA의 철페를 외치며 추태를 보였던 상황을 생각하면, 종북좌파들의 반대투쟁이 세를 얻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FTA지지로 선회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사태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도 김 본부장 등이 국민을 향해 적극 홍보한 데 힘 입은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한-미관계가 군사동맹+가치동맹+경제동맹 이라는 포괄적 동맹관계에 진입하게 되고, 이러한 포괄적 동맹이 버팀목이 되어 안보 면에서 북한과 중국문제에 대처해 나가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 FTA를 교섭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된 한-미관계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또한 간과핧 수 없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워싱톤에서 서명된 FTA가 드디어 오늘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의 역사에 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 일을 이루어낸 이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 날을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매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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