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손선홍 / 콜 前총리가 `獨통일의 아버지` 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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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前총리가 `獨통일의 아버지` 로 불리는 이유 | |
| 기사입력 2017.06.28 17:22:56 | 최종수정 2017.07.11 17:3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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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의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어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콜 전 총리가 지난 16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콜 전 총리는 통일에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다.
첫째, 1989년 가을 서독으로 오고자 희망하는 동독 탈주민들을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데려오며 통일의 발단을 마련했다. 콜 전 총리와 겐셔 전 외무장관의 적극적인 외교로 헝가리, 체코, 폴란드로 몰려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올 수 있었다. 이 결과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동독 주민의 평화 혁명이 이루어졌고, 베를린 장벽 붕괴는 결정적인 통일의 발단이 되었다.
둘째,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일의 기회로 판단하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1989년 11월 28일 콜 전 총리는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을 깜짝 발표하며 통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전승 4개국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하여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거세게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로 불투명했던 통일은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며 가능했다. 콜 전 총리는 부시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통일을 추진했다.
셋째, 신속한 통일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콜 전 총리는 준비가 부족했고, 전승 4개국의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동독 주민들의 이주와 과도한 부채 등으로 동독의 제반 사정은 점점 나빠졌다. 소련 정세의 불안정으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의 장래도 불투명했다.
콜 전 총리는 동독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고르바초프 재임 중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판단에 신속한 통일로 선회했다. 콜 전 총리의 판단은 옳았다. 1991년 12월 말 고르바초프가 퇴진하고 소련이 해체되었는데,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했더라면 통일을 장담할 수 없었다.
넷째, 통일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를 서독이 전승 4개국과 함께 해결한 점이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독일 통일에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전승 4개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콜 전 총리는 통일 문제 협의에 독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켜 이들과 함께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룩했다.
다섯째, 활발한 정상 외교로 전승 4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일을 이룬 점이다. 콜 전 총리는 1990년에만 부시 전 대통령(4회),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2회), 미테랑 전 대통령(3회), 대처 전 총리(1회)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유럽공동체(E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승 4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콜 전 총리의 노력으로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은 통일에 국가 지도자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우리의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통일의 기회가 언제 오더라도 통일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으며, 기회가 된다면 통일을 이루는 국가 지도자의 덕목도 중요하다.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며 지도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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