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재인식/홍순영

1.동서 탈냉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시대를 뒤로 하고 다자연대·다자협력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에 대한 도전은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인도 등의 점진적이고 확실한 강대국 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당면한 지구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만의 역량(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과학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핵 비확산 문제, 에너지자원 문제, 환경보존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강대국 중 제1번 국가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도하는 나라이며, 세계화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진 나라이다. 세계의 평화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성장과 전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그 책임을 계속 다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는 미국의 지도자 국가로서의 지위는 변함없이 선두 강대국일 것이다.

2. 다자협력 시대를 내다볼 때에 중국이 자유화와 세계화의 큰 물결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공산당 일당정치 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인가. 그럴 경우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의 장래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등장 이후 시장경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거쳐 세계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국가이다.10년 임기의 정권교체를 법제화하여 1인 평생독재의 틀을 폐기하고 경제 번영→민주주의 발전의 틀로 나가고 있다.

경제대국이 되어 정치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개도국·비동맹외교의 구호를 뒤로 하고 강대국 외교에 임하고 있다. 강대국 외교의 핵심은 세계 평화질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증진하는 데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미국과의 관계를 건설적 동반자 관계로 유지·발전시킨다는 요구가 있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 핵 비확산, 평화유지군, 자유무역 협정, 자유와 인권존중 등의 지구촌 과제에서 높은 도덕수준을 과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의 민주화 요구, 티베트의 자립 요구, 대만의 독립주장 등 역내문제를 다루는 데도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는 달리 강대 선진국다운 사고와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본다.

중국은 이제 100년의 시간표가 아니고 20∼50년의 시간표를 놓고 자유화·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러한 자유화의 길에 있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3. 한국은 미·중 양국이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과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중간의 동반자 관계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아시아공동체의 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통일한국의 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택일하여야 하는 부담이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중 관계가 자유지향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도록 권장·촉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4. 그러나 이 외교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약진하는 시장경제의 모델국가임을 이 세상에서 공인받는 일이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동반자시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아시아시대 도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칼럼/2008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