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박관념’ 해소하는 노력 필요하다/김석우

중국은 김정일 북한 정권이 핵을 갖고 장난을 치는 데도 방관하려는 모양이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 1874호 채택에 참여했으나, 채택 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가급적 완화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더니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경제·무역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 제공되는 석유와 식량 등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일본·대만의 핵개발 도미노로 확산될 임계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데도,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의 바탕에는 안보상의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 갑자기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미군이 국경까지 바로 다가와 중국의 안보를 옥죄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아무리 말썽꾸러기 짓을 하더라도 붕괴만은 막으려고 해왔던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진원지는 북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근본 원인은 지난해 8월 김정일의 건강악화 이후 권력세습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부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해야지만, 이번 사태로 때가 이미 지난 것 같다. 그 결과 북한정권의 붕괴가 도둑고양이처럼 다가와도 이제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흉금을 털어놓고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1992년 8월 국교 정상화 이후 한·중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 만약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구체적 수습방안도 차분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해야 하고, 특히 지난 정권 10년간 훼손되었던 한·미 동맹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강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동맹국처럼 일치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05년 시작된 미·중 간 전략 대화를 통해 미국은 이미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이번 7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힐러리 클린턴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간 격상된 전략 대화가 매우 주목된다.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구체적인 보장책들을 찾아낸다면 중국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묵과하지 않는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이 터진 다음에야 뒤쫓아 가는 기존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다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중앙일보/2009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