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쓰나미 초래할 고령화/김정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0.7%이나 8년 뒤에는 14%, 16년 뒤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동안의 고령화 담론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제·복지문제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고령화가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는 응용형 질문에는 ‘젊은 남성의 숫자 감소로 국방인력이 줄어들고, 복지예산 증가로 국방예산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정도의 답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외교안보 문제를 다룬 해외 논문들은 자국(自國)의 고령화뿐 아니라 주변국과 동맹국의 고령화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외교(Foreign Affairs)’지에 대서특필된 ‘새로운 인구폭탄’이라는 논문은 과거 제3세계로 분류됐던 한국을 고령화되고 산업화된 ‘새로운 제1세계’로 구분했다. 미국·캐나다·일본과 2030년 이후 중국이다. ‘새로운 제2세계’는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노·소 비율이 균형잡힌 국가다. 브라질·베트남·멕시코 등이다. 제3세계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고령화되지 않았으며 부실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주변 4강이 20년 후엔 모두 늙어가는 제1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주변국 중 가장 먼저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1976년 이래 GDP의 1% 정도를 지출해 온 국방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젊은 중국을 견제할 능력이 흔들리게 되면, 일본은 사람 대신 무기, 그것도 강력한 억지력을 지닌 핵무기와 첨단무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었다. 핵무기 보유는 일본 국민의 77%가 반대하고 있어 이슈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10년 뒤, 30년 뒤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고령화 여파로 일본 경제가 더욱 위축돼 현재 수준의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이 곤란해지고, 미국도 자국의 고령화로 미군의 해외 주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미·일동맹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동시에 일본의 우익과 군부는 핵무기 보유의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은 동맹의 구조와 목표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을 대신할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다. 싱가포르나 한국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규모가 너무 작고 한국은 북한과 대치해 있으며 일본처럼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제한했던 첨단 무기 판매를 전면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핵보유 일본, 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 어느 쪽도 우리에게 달가운 전망은 아니지만, 고령화라는 보이지 않는 쓰나미는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 남한이 북·중·일·러의 핵무기에 둘러싸일 최악의 순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10년 뒤에는 한국의 18세 남성의 비율이 현재 대비 26% 이상 감소해 군 인력 수급에 붉은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정책과 그 여파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당장 몇 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선 이제 ‘고령화’라는 변수를 넣어, 보다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정원 세종대 석좌교수·전 외교부 대사

중앙일보/2010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