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이 멀어질수록 北을 끌어당겨야/윤영관

한반도 주변 정세 험해질수록 남북 간 구심력 강해져야…
대북 마스터플랜 마련할 때다

미·중 간에 거대한 권력 게임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평온하던 대국(大國)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부딪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년 전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가 촉발제였다. 한여름 밤 번개가 치면 삼라만상의 실상이 한순간에 드러나듯, 세계 경제위기가 그동안 가려졌던 미국의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 버렸다. 최소한 중국과 일본은 그렇게 본 듯하다.

미국과 중국은 요즈음 거의 모든 현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로 노출된 미국의 허약한 국력이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10년 내로 회복이 힘들다는 사상 최대의 미국 재정적자를 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에는 대립하면서도 오자와 간사장이 600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이제 일본 걱정은 덜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게임의 룰을 바꿀 적기(適期)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느 중국 학자는 "이제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력 면에서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초 이래 줄곧 동아시아에 개입해온 미국이 중국에 \'동아시아는 당신네들 무대니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빠져나갈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쯤 이러한 양국 간 기 싸움이 마무리되고 협력 모드로 바뀔 것인가? 아마도 미·중 관계 악화와 그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쯤일 것이다. 중국은 외부적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내부적 취약점들이 있다. 아직도 수억 인구가 빈곤층이고 이들을 먹여 살려야 공산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소수민족 문제도 불안 요인이다. 역설적이지만 내부적 불안감과 외부적 자신감이 겹쳐져 있기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섰을 수도 있다.

문제는 미·중이 부딪칠수록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핵 문제나 북한의 불안한 미래를 놓고 우리는 양측의 협조를 받아내야만 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양국이 서로를 의심할수록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서도 협조하기보다는 견제하고 갈등할 것이다. 의심의 도(度)가 깊을수록 중국은 북녘에 한국과 미국의 세력을 견제할 완충 국가를 존립시키기 위해 더욱 집착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현안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갈등이 한반도 문제로까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다자안보협력체의 설립이다. 그런데 아직 동북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것이 없다. 그만큼 동북아 국제관계는 유럽보다도 적나라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험한 판국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의 판도가 험해질수록 남북 간에는 강한 구심력이 작동해야 하고 그 중심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 진정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될 의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북한 정세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한 단계 더 급박하게 바뀐 상황이다. 경제는 파국(破局)에 이른 지 오래고 화폐개혁은 실패했다. 리더십 승계문제도 불투명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을 먹고살게 해줄 능력이 없는 정부를 더욱 불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문제가 연(軟)착륙을 하든, 경(硬)착륙을 하든 남북 간의 원활한 소통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심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2년간 북한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도 이제 학습이 되었다고 본다. 전략적인 측면은 몰라도 최소한 전술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북정책을 모색할 때다. 북핵 포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경제협력관계를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개선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은 실시하되 국제기구 수준의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불안정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갈지 구체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다. 험난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항로(航路)를 그려 나갈 때인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국제정치

조선일보/2010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