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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교수의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의 장래"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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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1-05-10 12:04 조회2,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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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금) 학술 동호회를 개최하여 외교안보연구원 최우선 교수께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의 장래"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본 강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많은 회원께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

1. 문제 제기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한 중국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은 현재의 국제관계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였고,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는 이전의 냉전체제와 달리 경쟁 속에서도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체제(bipolarity)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됨.

○또한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을 경제적?제도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함으로써 중국을 현상유지(status quo) 국가로 유도하려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혹은 중국이 본질적으로 현상유지 국가라는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해 옴.

○하지만 미?중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제세력관계와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세력관계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는 아직 양극체제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경제적 우위와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가진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음.
 
-양극체제는 근본적으로 경쟁적 체제이며,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도 협력적 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국제체제가 단극체제(unipolarity)이고 양국의 세력관계에 있어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임.

○미국은 주로 세력균형 논리에 따라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을 포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군사적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도전에 대비해 군사력 우위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한 동맹을 유지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단극체제하의 유일강대국이며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인 미국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책을 통해 국제체제에서의 유리한 세력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 함.

-최근의 군사력 증강과 보다 공세적인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 세력관계에서 미국에 대해 분명한 열세인 중국은 미국과의 조기 군비경쟁을 피하고 경제 발전을 대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기본적 국가이익임.

○국력의 급상승과 함께 최근 점차 보다 강하게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을 추구해 온 중국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과정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와 관계의 근본적 성격을 잘 드러냄.

-급부상하는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북한 도발을 다루는 과정 등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함.

-미국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아시아 개입정책을 추구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견제 강화로 외교적 갈등과 봉쇄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미국 우위의 세력관계를 재인식하고, 작년 말 내부 정책 논쟁을 통해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함.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기반해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적 기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변화하는 외부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향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이하에서는 국제적인 세력관계를 평가하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논리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설명한 후, 미래의 미·중 관계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해 한국의 향후 외교정책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것임.

2. 국제 권력 구조의 평가

가. 잠재적 강대국들의 부상

○현재의 국제권력구조는 그 내부에서 빠르고 중요한 세력분포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잠재적 강대국들의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지위의 약화는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을 향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급성장이 있음. 특히 중국의 경제적인 상대적 지위의 상승이 두드러짐.

-199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경제는 60% 가량 성장한 데 반해 중국 경제는 약 330% 성장하였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평균 9%대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2005년 약 5.5:1이었던 미국과의 경제적 열세를 2009년까지 단 4년 만에 약 3:1로 축소하였음. 중국은 2010년 세계 제2위인 일본을 추월함.

○한편 중국은 걸프전이 보여준 미국의 전자정보 능력에 기반을 둔 첨단 군사력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군사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켜 왔음.

-경제 발전 위주의 대전략과 미국의 견제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중국의 군사비는 두 자리 수 증가를 지속하였음. 아직 미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4분의 1 미만이긴 하지만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은 기존의 군사력 열세와 보다 제한된 가용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과 지역 접근저지 능력(area denial capability)의 강화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우위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인도 역시 최근 10여 년간 평균 약 7%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며 또 다른 강력한 잠재적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일본, 독일,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역시 미래에 세계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킬 잠재적 강대국들임.

○지리적 이점과 자원의 지역집중이라는 장점을 갖는 중국의 급성장과 인도라는 또 다른 거대 지역 국가의 급성장,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존재는 특히 아시아 지역체제의 보다 급속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나. 단극체제의 지속

○하지만 이러한 국제권력구조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하나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와 달리, 현재의 세계체제와 동아시아지역체제는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단극체제임.

○미국 경제는 최근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규모는 2~4위 경제의 총합보다 큼.

○가장 강력한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 규모의 3배에 달하고 경제 발전 수준과 기술력 등 질적인 면에서의 우위는 더욱 확고함.

-경제의 질적 수준을 보다 잘 보여주는 1인당 GDP에 있어 미국은 중국의 열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경제력의 총량에서 중국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예상처럼 2027년경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소득 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또 다른 수십 년이 걸릴 것임.

-미국은 세계 R&D 비용의 40%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두 배 이상임. 미국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신기술 특허의 38%를 보유함.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스위스에 이어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9위를 기록함.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IT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첨단산업 분야의 리더임.

-미국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교육에 GDP의 약 6%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2.5%를 투자해왔음. 미국은 세계 최우수 40개 대학의 75%를 보유하고 있음.

○최근의 경제위기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급부상하는 잠재적 강대국들에 대한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그 속도는 쇠퇴론자들의 예상처럼 빠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미국 경제는 빠른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수한 경쟁력과 강력한 기술적 혁신능력 그리고 교육 기반은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은 자연히 감소될 것임. 중국은 또한 경제적?정치적으로 많은 내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군사적 능력에 있어 잠재적 경쟁국들에 대한 미국의 우위는 압도적임. 

-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높은 수준의 군사비를 유지하면서, 모든 다른 국가들이 사용한 군사비 총액과 맞먹는 군사비를 지출해 왔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추산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은 GDP의 4.3%인 약 6,63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하였던 반면, 중국은 GDP의 2%인 약 99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하였음. 중국 군사비의 추산 최대치에 기반 하더라도 미국은 군사비에 있어 최소한 4:1의 우위를 가짐.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와 우월한 군사 기술력에 기반을 둔 군사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해 고도로 정보화되고 통합된 군사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잠재적 경쟁국들에 대한 재래식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해왔음.

-미국은 핵전력에 있어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양적·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은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 미국 해군의 톤수는 그 다음의 13개 해군의 톤수를 합한 것보다 큼.

○현재의 미국의 우위와 군사력의 발전 추이를 고려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도전국도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임.

○지역적인 수준에서 볼 때 대륙 국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좀 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역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상의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의 지역 접근저지 능력의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강력한 제해권과 제공권을 유지할 것임.

○따라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타 경쟁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국제세력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3. 미국의 대중 대책의 현실적 논리

○냉전 이후 단극체제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소위 포용(engagement)정책을 지속해 왔음.

○클린턴 행정부 이래 공식적인 포용정책의 논리는 중국을 경제적·제도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시킴으로써, 중국이 현 국제질서의 유지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책임 있고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성원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임. 또한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경제적·제도적 통합이 중국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음.

-실제 미국은 중국의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대중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을 세계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는 현상유지 국가로 유도하기를 기대함.

○그러나 미국이 추구해 온 대중 정책은 보다 복잡하고 현실주의적인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있음.

○우선 미국의 대중 정책의 목적과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대중 정책이 냉전 이후 유일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추구해 온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것임.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목표는 중요한 지역들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 미국은 국제체제의 가장 강력한 국가이면서도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륙에서의 영토적 팽창을 추구하기 보다는 역외균형자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안정을 지키고,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해 왔음.

○아시아에서 미국은 기존의 전진 배치된 군사력과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역 내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고 지역안정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동맹국으로서, 장기적으로 급부상하는 거대한 중국을 견제할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지지해 왔음. 한편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일본의 본격적인 군비 증강과 그로 인한 또 다른 군사적 강대국의 등장을 억제해 왔음.

○이러한 아시아전략 속에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한편, 중국의 국제경제로의 통합을 허용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포용정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욕구를 줄여 왔음.

○이와 같이 미국은 일종의 보장(assurance) 전략을 통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또 다른 군사 강대국의 등장을 억제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지도적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지켜 왔음.

○미국은 또한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개혁 합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힘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제질서의 조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신흥국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충족시키면서 현재의 국제체제를 유지하려 함.

○한편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의 전략적 의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군사력과 광범위한 동맹 및 군사기지 체제를 유지·강화시켜 왔음.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의 지속적 지출과 첨단 전자정보 기술력의 우위를 이용한 군사혁명(RMA)을 통해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그 초점을 미래의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둠으로써 중국에 대한 기존의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해 왔음.

○미국은 이러한 포용과 군사적 우위 극대화를 결합한 현실주의적 세력균형 전략을 통해 단극체제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해 왔음.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가하는 이러한 전략적 제약 속에서, 중국의 대미 전략은 포용과 협력을 기조로 해 왔음.

○현 상황에서 국력에 있어 확실한 열세인 중국은 경제성장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또한 경제적·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과의 조기 군비경쟁은 승산이 희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해 있음.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자제하고, 미국의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또한 다양한 다자기구에 대한 참여와 선린정책을 통해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중국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력균형에 있어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려 노력해 왔음.

-하지만 중국은 강력한 동맹국이 부재한 단극체제하에서 군사동맹의 결성이나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경제력의 증강을 위주로 한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내적 견제(internal balancing)를 추구해 왔음.

○이와 같이 미국의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단극체제하에서 미국과 중국은 세력균형의 논리에 기반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해에 따라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4.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 : 포용 속 견제 강화

가.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견제 강화

○협력을 기조로 하는 대미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중국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우위와 계속적인 군사력 발전에 직면해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점차 강하게 느끼고 있음.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피하고 있지만, 최근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히 비대칭적 군사력의 증강에 집중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최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인 위성과 전자통신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자신의 사활적 전략이해로 간주되는 대만해협과 근해에서 대함 정밀유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전력과 신형 공격용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의 증강을 통해 미국의 제해권과 기존의 군사 동맹을 위협할 지역 접근저지 능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음.

○중국의 빠른 경제력 증대와 점증하는 군사적 도전은 점차 중국의 보다 강한 국익 추구와 미국의 보다 강한 대중견제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고조된 경쟁관계는 최근 영토분쟁과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음.

○급속한 국력신장에서 오는 중국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의 확대와 보다 강한 이익과 영향력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중국 지도자들은 남사군도 영토분쟁에 대해 이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점차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에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음.

-중국의 이러한 보다 강한 자기이익의 주장은 작년 북한의 도발에서 비롯된 한국과 미국의 서해 해상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에서도 드러남.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도전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자신의 경제력과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음.
 
○이러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위협과 보다 강경한 외교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음.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아시아 개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구체적인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지역 접근저지 능력의 강화를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공중 해양 전투(AirSea Battle) 작전 개념과 첨단 전력을 개발하고 있음.

-미국은 최근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와 같은 동아시아 다자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지역 경제협력과 다자기구들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 영역에서도 금융위기와 함께 무역, 환율정책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해 보다 경쟁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나. 중국의 정책 조정과 미국의 포용

○이러한 미국의 견제 강화 속에 작년 말 내부 토론을 통해 중국 지도부는 우월한 미국과의 대결이 중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고 주변국들을 과도하게 경계하도록 만듦으로써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좀 더 조심스러운 전략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금년 1월 란팅포럼에서 추이티안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비해 아직 큰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그 차이가 거대하다”라고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과대한 세력변화에 대한 인식을 경계하고, “조금 강해졌다고 중국이 바로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다이빙궈 국무위원 역시 ‘화평발전의 길을 견지’라는 글을 발표하고 중국이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발전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중국은 이와 같이 미국의 경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위안화 환율을 절상하고 군사교류 등에 호응함.

○중국은 금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력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국면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고, 미국 역시 힘의 우위하의 현상유지라는 자신의 근본적 이익에 기반해 중국을 포용함. 따라서 양국은 갈등요인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협력적 관계를 재설정함.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반대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현재의 세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의 기조를 강화함.

-양국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환율,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자유주의 시장원리의 적용에 합의하였다는 것임. 또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상당히 강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은 최근의 보다 빠르고 분명한 중국의 잠재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미·중 관계에 있어 경쟁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은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된 세력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또한 최근의 양국관계의 조정 과정이 보여 주듯이, 단극체제하에서 미국과 중국은 아직 상호포용을 유지할 강력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력관계의 변화와 점증하는 경쟁의 강화 속에서도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중 관계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 최근의 상호견제 강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5. 전망

가. 단극체제하 미국의 현 정책 유지

○미국의 압도적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잠재적 강대국들의 급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의 쇠퇴는 국제체제 내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식할 것임.

○이러한 단극체제 내에서의 세력분포의 변화는 아시아지역체제에서 보다 급속히 일어날 것이며, 유일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하지만 상당기간 미국은 세계체제와 아시아지역체제에 있어 여전히 경제적?기술적 우위와 이에 기초한 분명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일극체제의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의 상대적 국력의 상승과 가용자원의 증대는 점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 하에 중국은 상당 기간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도전보다는 경제 발전과 미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기조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역시 현상유지를 위한 최상의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속에서도 상당기간 포용과 협력의 전략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봉쇄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게 할 것이고, 이는 조기에 또 다른 군사적 강대국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중국의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불안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다극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동맹국들이나 미국 국민들에게 봉쇄정책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힘의 열세 속에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 환경이 필요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협력의 기조를 유지시킬 것임.

나.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봉쇄정책

○장기적으로 미국의 상대적 지위의 하락과 함께 국제체제는 중층적 구조를 갖는 다극체제로 이행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위의 두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예측을 어렵게 하는 대내외적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2020년과 2030년 사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중국이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시점에서도, 지역 내 대륙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자원의 집중을 통해 어느 정도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음. 특히 지상전 전력에 있어 강점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과 지역 접근저지 능력은 장기적으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에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중국은 전략적 결단을 통해 빠르게 대양해군을 건설해 미국의 제해권을 위협할 것임.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한다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는 데 사활적 이해를 가진 미국은 중국과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잠식하면서 미국의 지역 내 군사적 입지와 동맹을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임.

○장기적으로 지역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할 충분한 힘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체제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었을 때 지역 내,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안보경쟁은 높아질 것이지만, 세력 균형에 기초한 전반적인 체제적 안정은 대체로 유지될 것임.

-중국이 최강의 지역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역외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할 것임.

-한편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등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일본, 인도, 러시아,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선호함으로써, 지역 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임.

○이러한 미국의 정책과 강력한 지역 국가들의 견제는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정치적·경제력 영향력 강화를 넘어선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음.

6. 정책 방향

가. 한국의 동맹정책

○한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강화해야 함. 하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큰 일본과의 군사 협력 등 한·미·일 대 중국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함.

○중국과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호혜적인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중국과 서로 다른 정책적 시각을 조율하고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최선의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긴밀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확충해야 함.

-신뢰 증진을 위해 중국이 관련되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중국과의 사전협의 노력을 강화해야 함.

-협력의 대중적 기반 확대를 위해 미래 지도자 포럼, 한·중 문화 페스티발, 한·중 언론인 포럼 등 다양한 정부, 비정부 차원의 공공외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도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균형자로서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은 지역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장기적인 동맹 유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나. 중국의 지역 접근저지 능력 강화에 대한 대처

○한?미 동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점차 강화되는 지역 접근저지 능력임.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 기술적 대응과 새로운 군사작전개념의 개발은 상당기간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의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유로운 작전 능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유사시 미군의 증원과 보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안정적인 균형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다. 미?중 경쟁의 강화 속 한반도의 평화 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강화는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은 양국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이용해야 함.

-중국은 세계 최강의 미군과 육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해왔음. 북한은 이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중국은 핵확산 저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해 왔음. 따라서 중국은 현 북한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려 함.

-증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근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에 직면한 북한에 대한 동맹관계를 강화해 왔음.

-하지만 중국은 또한 주변지역의 안정과 미국과의 협력기조의 유지라는 중대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지나친 모험주의를 자제시키려 노력할 것임.

○한국은 중국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 이후 남북한 간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하고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북한은 내부의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보여진 것처럼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강력한 억지능력과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음.

라. 미?중 관계와 통일

○만약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권력 공백이 야기될 경우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의 유지에 중대한 전략적 이해를 갖는 중국과 한국 간의 선제적 행동을 위한 경쟁의 가능성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함.

○중국은 통일 과정을 한국이 주도하는 경우 반중국적인 통일한국의 등장을 우려할 수 있음. 한국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 시에도 한국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고려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함.

○통일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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